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를 당부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명확화 내용 등이 담긴 시범사업을 오는 27일부터 진행한다.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를 당부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후 복귀율은 20% 이하"라고 말한 바 있다.박민수 차관은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전공의들 사이에 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해외 취업 등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자,이를 저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지난 23일 19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으로 나타났다. 수리된 사직서는 없다.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의대생의 경우는 40개 의과대학 조사 결과,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총 14개 대학 847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대학 64명은 휴학을 철회했다.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다.박민수 차관은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과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자 중증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9개소 중 96%에 해당하는 392개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의 입원과 수술은 다소 줄었지만 중환자 수술과 중환자실 입원은 유지되도록 중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일부 혼란이 있지만 진료에 큰 차질이 없는 것은 병원을 지키며 응급과 중증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 덕분"이라고 말했다.23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38건으로 집계됐다. 수술 지연 31건, 진료 거절 3건, 진료 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 등이다.■  'PA간호사 시범사업' 지침 각 병원 안내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PA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PA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지만, 의료행위가 다양하다 보니 업무 범위에 모호한 면이 있다.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진료 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오늘부로 안내하고,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박 차관은 "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업무 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메디스태프' 운영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바 있다.끝으로 박 차관은 의사확충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박 차관은 "병원의 부족한 인력은 저출생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과, 산부인과뿐만이 아니다. 흉부외과, 심장내과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분야의 의료진 부족은 이미 심각한 지경이고 마취과, 영상의학과 등 인기 과목의 의료진도 병원에서 개원으로의 유출이 심해 채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을 통해 시장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과 필수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도록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정부가 제시한 입학증원 규모 2000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총선 전 정부가 의료계와 극적으로 타협해 '의대 정원 폭이 500명∼1000명 선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정부가 제시한 입학증원 규모 2000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래 필요했던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지만, 지금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 2000명 정도로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이어 "현재 추계한 2000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교육부는 최근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증원 가능 규모를 다음 달 4일까지 답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또한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 집단 사직 등 단체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24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소명임에 분명 하지만 전공의 사직과 의대 학생 휴학이라는 결정은 깊은 절망감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비상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김수경 대변인은 "세계 어느 나라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이어 "정부는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1월까지 필수 의료 강화 등을 위해 9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의결했고, 특히 소아의료를 위해 3천100억원 수준의 재정투자를 결정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검사 한 명을 파견해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로 인해 의료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시행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전공의가 자리를 비운 대학병원의 응급실과 병동 등과 관련해 수가를 일시적으로 대폭 향상한다고 밝혔다.중증 환자가 아닐 경우 서울 '빅5' 이외의 지방 거점병원을 찾도록 유도하고, 현장을 지킨 의료인력에게는 보상을 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할 방침이다.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응급실 당직 전공의와 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또한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이를 주도하거나 배후에서 교사하는 이들까지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처벌 대상을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의료인 개인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의사단체 및 의료기관 대표 등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미다.정부가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이를 주도하거나 배후에서 교사하는 이들까지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집단행동 가담 정도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1일 기준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정부는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겠다"며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처분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이어 "동시에 집단행동을 방지 및 수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의료기관 운영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덧붙였다.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정부는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와 함께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 등은 민·형사상 법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마약류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에 대한 정치권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 의사 자가처방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이어 사망자 명의로 처방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비판 강도가 거세지는 모습이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이 3만8778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사망자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일이 여전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마약류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에 대한 정치권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1218명 ▲처방환자 수는 1191명 ▲처방 건수는 3010건 ▲처방량은 3만8778건이었다. 하지만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상위 5개 항목은 ▲알프라졸람 7231개 ▲졸피뎀 6368개 ▲클로나제팜 5969.5개 ▲ 로라제팜3286개 ▲ 펜디메트라진 3062.5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로 처방했다.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조제·투약 의심사례를 추출해, 보건소와의 연계로 점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를 처방하고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 라며 "당국은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통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의사의 향정 자가처방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최근 3년간 매년 약 8000명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자가처방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자가처방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최 의원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자료를 분석해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이날 토론회에서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김종호 교수는 의사가 의존성을 유발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최적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는 자신과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관행이라며 의사의 자가처방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문제지 의사 자가처방은 문제가 아니라고 맞섰다. 마약을 복용한 의사는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를 마약류와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민양기 의무이사는 "의사의 향정 자가처방은 통합관리를 통해 통제되고 있고 동향 역시 발견하고 있다"며 "다만 이를 굳이 발표하지 않은 것이고, 향후 관련 행정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이어 "문제가 있다면 의협에서도 수사 의뢰하고 검찰 고발하는 등 자정노력도 하고 있다"며 "불법 사용이나 오남용은 검경에서 다루면 될 일"이라며 "이를 이유로 의사의 처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한국로슈진단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디지털 병리 구독 모델 을 런칭하고 제주한라병원과 향후 5년간 디지털 병리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한국로슈진단은 제주한라병원에 디지털스캐너(VENTANA DP200) 장비와 분석 소프트웨어(uPath) 그리고 분석알고리즘 2가지(Ki67, HER2 SISH) 패키지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한국로슈진단의 구독 모델은 초기 비용이 높은 장비 및 서버 구축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월 구독 형태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스캐닝부터 알고리즘 분석까지 전 과정에 걸친 포트폴리오가 해당되며 서버 및 제품 세팅을 위한 초기 비용 문제로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디지털병리 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제주한라병원에 설치된 한국로슈진단의 디지털 스캐너 VENTANA DP200은 트레이 스캔 방식으로 6장의 슬라이드가 장착 가능한 소형 슬라이드 스캐너다. 스캐너에 내장되어 있는 색보정(color management) 기능으로 현미경으로 보는 것과 유사한 색감 및 퀄리티를 구현해내며 커버 슬립 직후 바로 스캔이 가능해 편의성을 높였다.또한 스캐너를 통해 분석한 데이터는 uPath 소프트웨어의 이미지 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해 판독 업무를 서포트한다.한국로슈진단 병리진단사업부 김형주 전무는 "이번 계약으로 한국로슈진단이 지향하는 맞춤의료에 한 걸음 가까워진 것 같다"며 "구독 모델을 통해 앞으로 디지털병리 보급화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제주한라병원 병리과 고영혜 과장은 "중소병원에서는 디지털 병리의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빠른 기술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구독형 모델을 통해 환자 맞춤형 진단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의료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켜 지역 선도 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디지털 병리란 세포와 조직의 현미경 검경을 위해 사용하던 유리 슬라이드를 고배율의 이미지 정보를 유지한 상태로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전환,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병리학적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딥바이오(대표 김선우)는 전립선암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DeepDx® Prostate의 글로벌 디지털 병리 시장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먼저 딥바이오는 인디카랩스(Indica Labs Inc.)와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시장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미국 내 디지털 병리 소프트웨어 및 이미지 분석의 대표 기업인 인디카랩스는 디지털 병리 플랫폼 HALO AP®를 비롯해 조직 분석 툴인 HALO AITM 및 HALO LinkTM 등을 선보이고 있다. 인디카랩스의 웹 기반 병리 플랫폼 HALO AP®은 디지털 병리 이미지 관리 및 정량적 분석, 의료진 의사결정 지원(tumor board)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1, 2차 암 진단 및 임상 연구 등에 사용되며 첨단 병리 워크플로를 지원하고 있다. HALO AP®에 DeepDx® Prostate가 성공적으로 연동됨에 따라 딥바이오는 미국을 비롯해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는 전 세계 연구실 및 병원의 병리 전문의들이 전립선암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도록 보조하면서 디지털 병리 도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또한 딥바이오는 이스라엘 디지털 병리 현미경 업체 어그맨틱스(Augmentiqs)와는 유통 계약을 맺고 국내에 실시간 병리 현미경을 공급한다. 어그맨틱스사의 어그맨틱스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5cm, 13.5cm, 5.5cm인 작은 박스 형태로, 병리 전문가가 검경하는 조직 슬라이드를 실시간으로 디지털 이미지화 시켜주는 장치다. C마운트, 빔 스플리터 및 3안 렌즈 등 별도의 추가 장치 없이 기존 모든 병리 현미경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디지털 병리 이미지를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디지털화된 조직 이미지는 원격 병리 진단 및 AI 암 진단 알고리즘을 통한 분석에 사용될 수 있다. 김선우 딥바이오 대표는 "코로나의 세계적 유행으로 의료계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병리 도입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글로벌 협업 관계를 지속해 나가며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병리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딥바이오는 지난해 4월 AI 기반 전립선암 유무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 이후, 최근 세계 최초로 전립선암 중증도 구분을 보조하는 인공지능 기반 병리조직진단 소프트웨어 DeepDx®-Prostate Pro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디지털 전환이 시대 흐름으로 대두되면서 디지털 병리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며 활성화되는 모습이다.의료의 디지털화, 클라우드스토리지 서비스 사용 증가, 임상연구에서의 디지털병리 적용 등의 요인으로 시장 성장이 촉진되고 있는 것.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5일 발간한 보건산업브리프 '글로벌 디지털병리 산업 동향'에 따르면 디지털 병리 시장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연 평균 10.43%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삼성서울병원의 디지털병리 활용 모습,브리프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병리 시장은 2020년 기준 7억443만달러(한화 약 8468억원)에서 오는 2026년에는 12억7764만달러(한화 약 1조535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디지털병리란 세포와 조직의 현미경 검경을 위해 사용하던 유리 슬라이드를 고배율의 이미지 정보를 유지한 상태로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전환,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병리학적 평가를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디지털병리의 응용 분야는 학술 연구 및 교육, 질병 진단 및 컨설팅, 신약 발견 및 개발 분야로 구분된다. 2020년에는 학술 연구 및 교육 부문이 디지털병리 시장의 비중이 48.4%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진흥원 보고서 일부 발췌.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디지털병리 활성화에 따라 질병진단 및 컨설팅 분야 또한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게 진흥원의 관측이다.질병진단 분야는 2020년 27.2%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1억9190만달러의 시장을 형성했지만 2026년까지 연평균 11% 증가해 3억586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또 신약 발견 및 개발 부문의 경우 2020년 1억7160만 달러에서 연평균 10.94% 증가해 26년에는 3억1991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디지털병리 산업은 빠른 성장 뿐 아니라 신약개발 및 정밀의료 등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분야에 적용되면서 그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진흥원은 "전통적인 유리슬라이드와 다르게 디지털병리 영상은 공유가 쉬워 빠른 시간 내에 2차 소견의 공유가 가능하다"며 "대부분의 과정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인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이로 인해 진단의 질 역시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디지털병리 프로세스가 자동화인 만큼 빠른 속도로 수행이 가능하고, AI 및 ML과 결합해 신약 발견 및 개발을 촉진해 암 치료를 위한 정밀 의약품 개발에 디지털병리 활용이 증가되고 있다는 시각이다.진흥원 보고서 일부 발췌.실제 2021년 9월 미국 페이지(Paige)가 AI 병리진단 솔루션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하면서 AI 기반 디지털병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진흥원은 "국내기업이 글로벌 디지털병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시장 포지션을 확인하고 적합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글로벌 디지털병리 산업의 가치사슬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해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을 바라보는 경찰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서울경찰청을 시작으로 제주경찰청까지 전국 지방경찰청 내부의 의료전담팀을 신설 확대하면서 의료사고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형국이다. 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경찰청은 최근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의료전담 인력을 신설하고 제주도 내 의료기관의 의료과실과 의료사고 발생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을 시작으로 제주경찰청까지 의료수사 전담팀을 신설 확대했다. 의료수사팀이 소속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모습.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얼마 전 인력을 증원해 의료사고 전담 수사관 3명을 배치했다. 제주도 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의료과실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의 의료전담팀 구성은 2015년 서울경찰청에서 출발한다. 서울경찰청은 의료수사팀을 신설한 후 일반 범죄에 분리된 환자의 의료사고를 집중 수사했다. 지난 2019년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관련 의료진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해 서울경찰청에서 발표한 굵직한 의료 관련 사건은 의료수사팀에 의해 이뤄졌다. 사회적 이슈를 집중시킨 서울경찰청 성과는 다른 지방경찰청의 의료전담팀 신설로 이어졌다. 올해 발생한 인천과 광주 척추병원의 대리수술 사건 관련 압수 수색과 의료진 입건 역시 인천경찰청과 광주경찰청 의료전담팀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과 경기 남부경찰청, 경기 북부경찰청, 세종경찰청 등 광역시와 시도별 총 18개 지방경찰청을 관할하고 있다. 이중 주목되는 부분은 서울경찰청의 조직 확대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마포역 인근에 의료수사팀을 포함한 반부패·공공, 금융, 강력, 마약범죄수사대를 위한 마포 청사를 신축했다. ■신생아 사망 사건과 대리수술 수사…서울경찰청 의료수사 2개팀 ‘확대’ 특히 의료수사팀을 올해부터 2개팀으로 확대 편성해 서울지역 중소 병의원과 전문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환자 사망사고 관련 사건의 수사력을 배가시켰다. 의료수사팀의 경우, 지방경찰청 내 1~2년 정기 인사이동에서 배제시켜 수사관들의 의료 수사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와 법조계는 경찰청의 의료전담팀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지난 7월 자치경찰제 기념사 모습.(사진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의 의료전담팀 조직 확대를 바라보는 의료계 시선은 곱지 않다. 의료계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의료전담팀 초기 자문을 구할 때 어설픈 모습을 보였으나 지금은 다르다. 의무기록지에 있는 웬만한 의료 용어부터 의료 행위와 절차 적법성 여부, 의료직역 구성과 역할 등 의료시스템을 상당 부분 숙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와 같이 헛다리짚는 식의 의료 수사가 줄어든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의료전담 수사관들에게 걸리면 해당 의료인 구속 영장 청구까지 각오해야 하는 주도면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는 검경 수사권 분리에 따른 경찰청의 생존 본능에 무게를 실으면서 의료계를 향한 압박이 거세질 것을 예상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분리로 6개 강력범죄에서 제외된 의료 분야는 경찰청이 사실상 전담하게 됐다"면서 "지방경찰청의 의료전담팀 확대는 수사권 독립의 연장선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조직 신설과 예산은 책임이 뒤따른다. 중대한 의료과실과 의료사고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료전담팀 수사력이 대형병원 사건 중심으로 집중될 것이 예상된다"면서 "역으로 의료계 입장에서는 환자 사망이나 중대한 장애 등을 발생시킨 의료행위를 들여다보는 경찰청 눈길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 소송 전문 최종원 변호사(법무법인 중용)는 "경찰청 의료전담팀 수사관들이 과거에 비해 의료 사건 수사기법이 견고해졌으나 의료 특성상 감정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에 따른 수사와 구속 등에 국한하지 말고 사무장병원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의료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보건당국이 안과계에 통보한 자율점검 통지서를 놓고, 개원가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동시에 "자율점검 항목의 모호성에 문제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는 작년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과계에 산립종절개술 자율점검대상 공문을 통보하면서 촉발됐다. 일단 자율점검제는,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병‧의원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소명‧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되는데 2018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하면서 현재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작년 10월부터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진행하지 못했던 병‧의원 자율점검을 본격 재개한 상황이다. 이때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바탕으로 종전에는 병‧의원이 14일 내 심평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면 이제는 30일 이내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는 병‧의원들이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되면 3년치에 달하는 의료행위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일단 6개월 자료만 제출하도록 부담이 완화됐다.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상위 6개월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우선 점검한 이후 부당내역이 확인된다면 해당 병‧의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대상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관건은 최근 안과 분야 '산립종절개술 자율점검'에서 불거져나왔다. 지난달 21일 심평원은 공문을 통보하면서 "실제로는 맥립종절개술 또는 안검농양절개술을 실시하고 산립종절개술로 착오 청구한 사례가 확인돼 유사 사례 사전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항목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립종절개술(적출포함)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점검해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확인 결과를 자율적으로 신고하'자는게 골자였다. 쟁점은, 시술이 빈번한 다래끼 질환으로 산립종절개술이나 맥립종절개술, 안검농양절개술을 칼같이 구분짓는데엔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출처: 자율점검 공문 내용. 의원급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살펴보면 이들 다래끼 질환을 맥립종 및 산립종 등으로 진단명을 구분하고 있고 2020년 1월부터 안검농양절개술의 단가는 2만3970원, 산립종절개술(적출 포함)은 2만7500원, 맥립종절개술은 1만9810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또 시술방법에서도 일부 차이를 보인다(사진 참조). 굳이 비교하자면 맥립종절개술 수가에 비해 산립종절개술 수가가 약 8000원 정도 더 비싼 셈이다. 이러한 산립종절개술 자율점검제를 놓고 의료계는 대체로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허위청구와 관련,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될 건이면 이해를 하겠지만 몇 천원 차이인 산립종과 맥립종 절개술에 부당청구나 허위청구를 꺼내든 것에 다소 황당하다는 얘기였다. 의료계 "불필요한 행정소모 생각해봐야"…심평원 "관련부분 인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안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해당 자율점검의 요지는 산립종 절개술이 더 비싼 술기이기 때문에 실제는 맥립종인데 산립종으로 청구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정작 문제는 임상적으로 맥립종과 산립종을 칼로 긋듯이 구분지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임상은 의사의 판단과 진료의 영역인데 모든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 행위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에는 무리수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맥립종이든 산립종이든 시술 자체의 프로시져에는 차이가 별로 없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맥립종은 다래끼가 아프고 붓고하는 질환이고 산립종은 오래되어 굳어져서 딱딱하게 만져지는 상태"라며 "절개 이후 고름 여부에 따라 두 개 질환을 구분하게 되는데 통상 임상적으로 섞인 경우들이 많다. 딱딱한 조직만 나올때 청구해야 된다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더불어 병‧의원의 현지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해당 자율점검제도가 설계됐으나, 일선 병‧의원들에서는 '제2의 현지조사'라는 비판도 섞여 나온다. 안과의사회 이성준 보험부회장은 "자율점검 형식을 간단히 보면, 어떤 청구건에 의료진 스스로 검토해서 자진납세하라는 의미기도 하다"면서 "기본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과다청구를 지양하고 있다. 어떠한 설명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통보를 받은 것인데,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행정소모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맥립종과 산립종 절개술 비율이 95% 이상인 기관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맥립종의 경우 마취하고 절개하는 과정없이 짜는 경우는 임상적으로 청구를 잘 안 하는 것으로 안다"며 "보통 굳어서 딱딱해지면 째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맥립종 청구비율이 낮은 것은 맞다. 또 산립종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는 "다래끼를 보는 병원이 비일비재한데 기준에 따라 6개월치를 먼저하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증빙자료를 3년치로 넓히겠다는 것"이라며 "명목상 자율점검이라고 하지만 행정업무가 엄청나다. 심지어 다래끼 수가가 2~3만원 정도하는데 안과의 입장에서는 치료에 힘은 들고 치료과정에 차도가 없으면 말도 많아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심평원 자율점검부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느정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조사의 전단계이다 보니 자율점검에 대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진료와 병행하기에는 힘들다는 것도 이해하는데, 그래도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정해진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하려 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가가 분명히 구분돼 있기 때문에 산립종과 맥립종을 진료할 경우 애매모호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경과서에 밝혀주고 점검결과서에 청구한 것을 써주는 것"이라며 "내용을 리뷰해가면서 모호하다는 부분에는 외부 자문을 받거나 내부회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자신하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물량 도입이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방역 석학의 냉정한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올해 전국민 집단항체 면역 형성이 불확실하다는 의료계는 방역과 일반 환자 진료 사이에서 혼란을 되풀이하는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의사협회는 개원의단체로 전락한 만큼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단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방역과 의료기관 경영을 섭렵한 정기석 교수는 현정부의 허술한 방역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질병관리본부장과 한림대 의료원장을 역임한 한림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가 메디칼타임즈와 신축년 새해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사태 해법과 관련된 입장과 향후 의료계의 변화와 전망을 밝혔다. 우선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 실기를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정부 방역 정책 실기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다. 확진환자 중 감염경로 미확인자가 5%에서 20%로 늘어났지만 정부는 방역 3단계 원칙을 훼손하며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한 이해할 수 없는 방역을 고수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방역 2.5단계를 유지하며 군경과 공무원을 역학조사에 투입하라고 지시했을 때 깜짝 놀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 경로를 모르는 무증상 확진자가 20%를 넘었을 때 방역단계를 3단계로 가야 했다"고 지적했다. ■방역정책 실기 작년 11월 시작 “3단계로 감염 확산 차단했어야” 그는 "매일 1천명 내외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집단감염 유행을 막지 못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질병관리청은 눈치보다 본연의 역할을 못했고, 청와대는 제 역할을 안했다"며 방역 실패로 단정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지난해 대구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 방역 3단계를 통해 조기 감염 확산을 막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비임상 의사 전문가들이 방역 정책 혼란을 주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자칭 전문가로 불리는 의사들이 방역 정책의 혼란을 선도했다"면서 "임상을 모르는 이론만으로 방역을 재단했고, 문 정부는 이들 주장을 통해 자신의 입맛에 맞춰 방역 정책을 추진했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 신년 인터뷰에서 의료계의 단합된 목소리를 주문했다. 그는 "검경찰이 수사할 때, 소방청이 화재 진압 시 누구에게 물어보고 상황을 정리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방역 정책 결정 과정 중 사공이 많아지면서 질병관리청 내부도 혼란을 겪었고 신뢰도는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백신도입 정책도 비판으로 일갈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발표대로 오는 2~3월 코로나 백신 도입으로 전 국민 집단항체 면역 생성과 재생산지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백신 5600만명분 물량이 올해 상반기에 안 들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바이러스 벡터)의 항체 형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항체 형성률이 70% 미만으로 러시아와 백신 공동 임상을 한 것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며 "국내외에서 백신 접종 후 변이와 이상반응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내 전 국민 접종이 가능하다고 자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코로나에 시름하는 의료계 의협외에 새로운 대표단체 필요해 코로나 사태로 혼란에 빠진 의료계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 직역이 한 목소리를 내는 강한 의료계를 주문했다. 정 교수는 "지금의 의사협회는 개원의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원의와 중소병원,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그리고 전공의 등을 모두 포용한 새로운 의사 대표 단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복지부의 일방적, 갈라치기 정책 기조는 새해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 원로그룹을 활용해 의료계 대책을 지지하고 힘을 합쳐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복지부에 끌려가는 기존 모습을 탈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일례로 그는 중증환자 병상 부족 사태 해법으로 국공립병원 전담병원 전환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등 민간병원에게 병상을 할당하는 방식은 의료인력 부담 가중과 기존 중환자 치료 면에서 비효율이고 일차원적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지방의료원 등 국공립병원 병상 전체를 비워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중증환자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기석 교수는 올해에도 코로나 사태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상담과 교육 등 특화된 의료기관만 생존하는 새로운 의료생태계를 예측했다. 의료계를 향해 상담과 교육에 입각한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다. 정 교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감기 등 단순 호흡기질환 환자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중소 병의원도 기존 호황은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처방 중심에서 상담과 교육 등 환자들에게 확신과 신뢰를 주는 의료기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도 대비해야 한다"며 "복지부도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과별 적정 전문의 수 책정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수가 제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기석 교수는 끝으로 "의사 수입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 의사가 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은 포기해야 한다"면서 "신종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는 의료환경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입각해 환자 치료 사명감만으로 사는 의사의 삶을 각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재선)은 지난 5일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질병관리청 승격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보완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 앞서 행정안정부는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에 차관 직위를 추가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개편안은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및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소속 외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을 현재 질병관리본부 산하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변경하는데, 이는 감염병 연구와 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싱크탱크의 설립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해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꾀한다고 하지만 지자체 지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지역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속 보건소 및 지자체와 질병관리청 간의 감염병 대응 관련 권한과 역할 구분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에 있어 부처 이기주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무늬만 청으로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처럼 감염병 예방‧관리‧연구‧집행 기능이 사실상 질병관리본부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 질병관리본부 독립으로 인한 두 기관의 업무 연계성과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한 문제이다. 단일한 지휘체계 보장 등의 문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논리와 동일하다"며 "비본질적인 문제가 질병관리본부의 독립과 전문성 강화라는 본질을 훼손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실 산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켜 명실상부한 감염병 위기의 통합 컨트롤 타워로써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행정조사가 빠르면 8월 전격 실시될 전망이다. 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인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이 하반기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60여곳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8년 7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으로 특사경팀과 검경찰, 금감원, 지자체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수사단 출범을 예고했다. 복지부 특사경팀은 하반기 중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60곳을 대상으로 행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에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수사권을 부여한 특사경 구성에 따른 조치이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불법의료기관 150곳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벌여 영장 청구 등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 대상 모든 조사가 연기되면서 관련 업무가 사실상 스톱된 상태이다. 여기에 행자부와 논의된 사무관 1명 정원 충원도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지면서 6월 현재, 팀장(서기관)과 주무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파견 직원 등 3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 특사경팀은 매달 20여곳의 불법의료기관 의심기관을 선정하며 행정조사 사전준비를 마친 상태다. 지난해 서울시와 경기도, 경남도 등과 합동조사한 불법의료기관 단속결과는 현재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요양병원 1곳을 사무장병원으로 기소한 상태이며, 경남도 역시 의원급 1곳의 사무장병원 기소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업무로 수사기관 의뢰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와 부족한 인력을 감안할 때 기존 150곳 행정조사 대상 축소는 불가피하다. 복지부 특사경팀(팀장 신현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3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조사가 중단됐다. 8~9월 중 그동안 미뤄진 60여곳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팀 전문인력 부족으로 복지부발 첫 영장청구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그는 "특사경팀 인력 3명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올해는 행정조사에 치중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사 의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경찰과 금감원 여전히 복지부 인력 파견에 난색을 표하고 상황이며, 17개 지자체 중 서울시와 경기도, 경남도 등을 제외하고 특사경 전담인력조차 미비한 게 현실이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복지부의 특사경팀 인력 충원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미지한 성과에 따른 여야의 질타와 더불어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입법화 추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김준래 법률사무소 김준래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전 건강보험공단 선임연구위원)는 "사무장병원의 병폐는 복지부와 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사무장병원 근절 성과를 위해선 복지부 특사경 전문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도개선과 함께 인력 부분도 등한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변호사를 비롯해 70여명으로 구성된 의료기관 지원실을 신설해 복지부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사는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리베이트에서 자유롭습니다." 일부 영업대행사(CSO) 등이 의사와 약사 등에 잘못된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합법적 의료인 지원 명부인 지출보고서 작성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의약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최근 산하단체에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제약사를 비롯해 CSO 같은 제3자가 의사,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려고 할 때 지출보고서 작성이 꼭 필요하다는 게 주내용이다. 여기서 CSO는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의 영업활동을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약사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 불법 리베이트가 된다.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은 의료인,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을 의무 작성해야 한다는 것인데, 의료인과 약사는 지출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지출보고서 작성을 해야 하는 의약품 공급자 대상에 CSO까지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CSO가 허위정보를 의약사에게 제공해 판촉활동 및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복지부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제품설명회 등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사원의 소속과 영업사원에게 받은 식음료 등이 지출보고서에 본인 실명으로 작성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 수수나 제품설명회를 할 수 없는 도매상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 등 거래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CSO, 의약품 공급자가 의료인, 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이 지출보고서에 작성되지 않으면 제약사 등에 대한 검경, 공정거래위원회, 세무당국의 조사 중 해당 의료인과 약사 등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SO 때문에 의료인과 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사무장병원 그리고 거짓청구 등으로 올해 상반기 의사 84명이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 등으로 의사 14명 면허취소와 의사 70명 면허 자격정지 등 의사 총 84명이 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의사 84명을 대상으로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근 6년 동안 의사 면허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점차 감소했다. 면허취소의 경우, 2014년 20건, 2015년 24건, 2016년 46건, 2017년 29건, 2018년 43건, 2019년(6월) 14건 등이다. 이중 올해 6월 현재 면허취소 의사 14명의 행정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불법 리베이트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사무장병원 3명,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2명 등이다. 또한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및 수정한 경우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및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한 경우 등도 각 1명이다. 의사 자격정지 행정처분도 급감했다. 2014년 256건에서 2015년 483건, 2016년 359건, 2017년 406건, 2018년 346건 및 2019년(6월 현재) 70건 등이다. 올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70명의 사유를 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불법 리베이트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거짓 청구한 경우 16명,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및 수정한 경우 11명 순을 보였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료행위를 한 사무장병원 의사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이 각 4명,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한 경우 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6월까지 최근 6년간 수사당국에서 복지부에 통보한 불법 리베이트 수사 결과.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와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진료기록부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및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경우 등이 각 1명이다. 참고로, 치과의사 면허취소 건수는 2016년 2건, 2017년 3명, 2018년 4건, 2019년(6월 현재) 1건이며 한의사는 2016년 11건, 2017년 9건, 2018년 20건, 2019년(6월 현재) 6건, 간호사는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39건 등이다. 면허 자격정지 건수의 경우, 치과의사 2016년 32건, 2017년 38건, 2018년 44건, 2019년(6월 현재) 15건이며 한의사는 2016년 94건, 2017년 77건, 2018년 88건, 2019년(6월 현재) 27건 그리고 간호사는 2016년 8건, 2017년 26건, 2018년 44건, 2019년(6월 현재) 10건 등이다. 의료인 행정처분 다수를 차지한 불법 리베이트 적발 수도 감소했다. 검·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복지부로 전달한 최근 6년간 불법 리베이트 수사결과 취합결과, 2014년 11건에서 2015년 32건, 2016년 104건, 2017년 41건, 2018년 43건, 2019년(6월 현재) 17건 등이다. 검경찰이 올해 상반기 현재 제약사와 의료기기 등 17개 업체 대상 불법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했다.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업체의 리베이트 금액을 보면, 2014년 의약품 138억원과 의료기기 9000만원, 2015년 의약품 107억원과 의료기기기 2억 5400만원, 2016년 의약품 220억원과 의료기기 7억 7800만원, 2017년 의약품 130억원과 의료기기 228억원, 2018년 36억원과 의료기기 127억원 그리고 2019년(6월 현재) 의약품 4억 5700만원과 의료기기 1억 29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불법 리베이트 수사는 광주지검 목포지청 A 약품(1600만원)을 비롯해 인천지방검찰청 B 제약사(1억 6747만원), 울산지방검찰청 다수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업(의약품 2억 4278만원, 의료기기 1억 2939만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C 제약사(115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D 제약사(3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F 의료기기업체 등에서 진행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국장의 실장 승진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7회, 충남대 행정학과)과 류근혁 연금정책국장(행시 36회, 인하대 행정학과)이 1순위와 2순위로 실장급 청와대 인사 검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현재 인사 검증 최종 단계로 빠르면 이번주 중 복지부 실장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가운데 왼쪽부터 강도태, 배병준, 양성일 3명의 실장 체계로 운영 중에 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23일 청와대의 김강립 차관(행시 33회, 연세대 행정학과) 임명 후 4명 실장 중 선임인 기획조정실장 공석이 발생했다. 당초 실장 승진 하마평에 오른 여러명의 국장 중 류근혁 연금정책국장과 노홍인 건강보험국장이 우세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청와대는 행정고시 기수와 무관하게 노홍인 국장 1순위, 류근혁 국장 2순위로 실장 인사 검증에 돌입했다는 후문이다. 대통령의 최종 임명까지 단언할 수 없지만 이변이 없는 한 노홍인 국장의 실장 승진이 점쳐지고 있다. 노홍인 국장. 노홍인 국장(1960년생)은 늦깍이 고시생으로 복지부에 입사해 보건의료정책과장,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보건의료 부서 요직을 거친 기획통으로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보험료 부과체계 돌파 등 뚝심이 강한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2순위인 류근혁 국장(1964년생)은 동기들에 비해 늦게 복지부에 입사해 건강정책과장과 건강정책국장, 대변인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 친문 진영과 두터운 관계를 감안할 때 인사 변수 발생 시 실장 승진도 배제할 수 없다. 실장 인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기획조정실장 임명이다. 복지부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5회, 고려대 무역학과)와 배병준 사회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사회학과), 양성일 인구정책실장(행시 35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등 3명의 실장으로 운영 중인 상태다. 이들 실장 중 복지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선임 실장이며 차관 1순위로 통하는 기획조정실장에 누구를 낙점할 것인가. 그동안 상황에 비춰볼 때 김강립 차관이 기획조정실장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재직 시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강도태 실장이 우세하다. 하지만 강 실장의 행정고시 선배인 배병준 실장과 동기인 양성일 실장의 기획조정실장 이동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복지부 내부의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검경찰과 달리 차관과 실장 임명시 선배 기수의 용퇴는 전무하다는 것. 노홍인 국장이 실장으로 승진할 경우, 문케어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장 배치가 예측된다. 청와대는 이달 중 복지부 실장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한 관계자는 "노홍인 국장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에서 실장 승진이 유력하다. 류근혁 국장 역시 깔끔한 업무처리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고시 기수보다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달 안에 복지부 실장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가에 정통한 의료계 인사는 "노홍인 국장과 류근혁 국장이 1순위와 2순위로 청와대 인사 검증 중에 있다. 노 국장이 실장으로 승진하면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우세하다"면서 "경제 상황과 내년 총선을 의식해 경제부처의 복지부 실장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귀띔했다. 청와대의 복지부 실장 인사는 곧 바로 보건의료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보건의료 핵심 국장 임명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